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총  괄

구 분	총계	부 서 명	소 계		결 과 내 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 안 사 항	우수 및 장려사항
총 계	53		53	33	13	7
담당관	3	감사담당관	3	2	1	0
주 민 자치국	12	행정지원과	3	3	0	0
		자치행정과	4	3	1	0
		교육지원과	3	2	0	1
		민관협치과	2	2	0	0
		홍보과	0	0	0	0
		민원여권과	0	0	0	0
복 지 문화국	13	복지정책과	3	1	2	0
		사회복지과	1	1	0	0
		어르신복지과	2	2	0	0
		여성가족과	2	2	0	0
		아동청소년과	1	1	0	0
		문화체육과	4	3	1	0
보건소	4	보건위생과	2	1	1	0
		지역건강과	2	1	1	0
		의 약 과	0	0	0	0
		가좌보건지소	0	0	0	0
사업소	1	자연사박물관	1	0	0	1
동 주민센터	9	충현동	3	1	1	1
		북아현동	2	0	1	1
		홍은1동	1	0	0	1
		북가좌1동	3	1	1	1
각동 주민센터	1	각동 주민센터	1	0	0	1
공 단	1	도시관리공단	1	1	0	0
타 위원회 소관	9	기획예산과	1	1	0	0
		일자리경제과	1	0	1	0
		사회적경제과	1	1	0	0
		재무과	3	1	2	0
		도시재정비과	1	1	0	0
		교통행정과	1	1	0	0
		교통관리과	1	1	0	0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연번	부 서 명	의원명	감사 사항	쪽번호
1	감사 담당관	윤유현	불친절 민원응대 주의 및 교육	21
2		유경선	진정서 접수현황 주민불편 사항, 공무원 출장 지속적 점검	21
3	행정지원과	윤유현	구청청사 내 급속충전기 노후화 개선	22
4		양리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예산집행 관련	22
5		유경선	의원 요청자료 내용이 빈약함	22
6	자치 행정과	양리리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 관련	23
7		김양희	주민자치회 회원구성 개선	24
8		김해숙	신촌동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사업 주민의견 청취 미흡	24
9	교육 지원과	유경선	교육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관련	25
10		양리리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관련	25
11	민관 협치과	양리리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인력보충 추진	26
12		유경선	주민참여 예산 전체사업 및 관리 철저	27
13	복지 정책과	윤유현	서대문 관내 3개소 장기운영 이유	27
14	사회 복지과	양리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다양화 도모	28
15	어르신복지과	윤유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관련	29
16		유경선	경로당 보조금, 노인지회운영, 어르신문화대학 폐지수거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 관련	29
17	아동 청소년과	유경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개선	31
18	여성 가족과	유경선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한 사업 적극추진	31
19	문화 체육과	김해숙	연세로 문학의 거리 다양한 문화행사 필요	32
20		유경선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관련	32
21		양리리	서대문문화원 운영 사항 개선	33
22	보건 위생과	유경선	무허가 업소 적극 단속	34
23	의 약 과	유경선	구립한방진료소 인력운영 재검토	35
24	충현동	최원석	충현동 직능단체 활성화	35
25	북가좌1동	윤유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신속전달, 직원친절교육 실시	36
26	도시관리공단	유경선	도서관 중장기 관리계획 추진,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검토	36
27	기획 예산과	유경선	소송사건 패소이유를 분석하여 대응	37
28	사회적 경제과	유경선	마을기업 관리 및 육성 관련	37
29	재무과	최원석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38
30	재무과	최원석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38
31	도시 재정비과	유경선	재개발 현황에 관한 사항	38
32	교통 행정과	유경선	공용주차장 확보 적극검토요망	39
33	교통 관리과	유경선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9

□ 제안사항

연번	부 서 명	의원명	감사 사항	쪽번호
1	감사 담당관	김양희	기술적분야의 감사는 전문직으로 감사	41
2	자치행정과	김해숙	신촌동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관련	41
3	복지 정책과	김양희	고엽제 피해자 및 2세 지원 처우개선	41
4	복지 정책과	김해숙	고독사 위험가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확대요망	42
5	문화 체육과	김해숙	문학의 거리 핸드프린팅 행사 적극추진	42
6	보건 위생과	김양희	인플루엔자 백신 충분한 확보 요망	43
7	지역 건강과	김양희	코로나19 사태로 전문적 방역교육 이 필요함	43
8	충현동	최원석	동절기 제설 물품관리(염화칼슘 등)	44
9	북아현동	최원석	동절기 제설 물품관리(염화칼슘 등)	44
10	북가좌1동	윤유현	수색로8길 72 언덕길 열선설치	44
11	일자리 경제과	윤유현	백련시장 개보수 요망	45
12	재무과	최원석	물품구매계약 운영 관련	45
13	재무과	최원석	공사계약 운영 관련	45

□ 우수 및 장려사항

연번	부 서 명	의원명	제 목	쪽번호
1	교육지원과	최원석	다수공급자계약시 공정한 경쟁방을 통해 합리적인 구매를 위한 노력함	46
2	자연사박물관	김양희	공룡동상에 마스크를 씌어 코로나19에 대한 홍보에 노력함	46
3	충현동주민센터	최원석	지역별 동절기에 대한 제설대응에 노력함	46
4	북아현동	최원석	지역별 동절기에 대한 제설대응에 노력함	46
5	홍은1동	윤유현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우수함	46
6	북가좌1동	윤유현	이경우 팀장 주민자치회사업에 노력함	46
7	각 동 주민센터	유경선	주민의 가장 최일선에서 공무수행에 노력함	46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연번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1

감사

담당관

❍ 불친절 민원응대 접수현황 파악하여 각별히 주의 및 교육 철저

(윤유현 의원)

❍ 불친절 민원응대 접수현황 행정지원과 통보하여 2020년 6회 친절교육실시(행정지원과 주관)하였으며,

2021년에도 분기별 1~2회 교육실시할 예정임

(담당 : 권구, 팀장 : 정덕신, 과장 : 박재구)

2

감사

담당관

❍ 진정서 접수현황 중 주민불편사항 개선요망

❍ 공직자 직무감찰 개선요망

- 위장출장에 대한 감사실시  ※ 연10회 감사실시 요망

(유경선 의원)

❍ 진정민원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직원안내 및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인간의 문제 및 법적제한사항 등 직접해결에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충분한 이해 설득 및 필요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통한 중재등을 통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 : 이대로, 팀장 : 정덕신, 과장 : 박재구)

❍ 정당한 출장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을 실시, 조직 내 허위출장은 거의 근절되었다고 판단되나, 지속적인 불시점검 및 감찰을 통하여 출장 복무기강을 상시·지속적으로 확립하겠음.

❍ 3개구 합동감찰이 연중 지속 실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 협력구(은평구, 마포구)와 논의하겠음.

(담당 : 문형필, 팀장 : 임대진, 과장 : 박재구)

3

행정

지원과

❍ 구청청사 내 급속충전기

노후화 교체요망.

(윤유현 의원)

❍ 행정지원과-27154, 27069호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교체요청,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6797호로 상반기 내 교체예정 회신 받음.

(담당 : 송두명, 팀장 : 김상한, 과장 : 이  현)

4

행정

지원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관련

- 본 조례는 2019년 7월 1일  시행됨. 2019년에는 500만원, 2020년에는 500만원 예산이 책정됨. 2019년 전액불용 됨. 2020년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행정지원과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대안이 전혀 없었음. 감사자료로 연도별 대상자수, 예산액, 지원인원 0명만 기재된 표 1개만 있는 문서를 제출함. 부서의 무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됨.

2020년 10월 26일 기준 서대문  구청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5.24%    이며 경증장애인이 대부분임. 장애공무원 장애정도와 배당 업무를 등을 재요청하여 살펴보니 조례 제정 목적과 달리 불필요한 지원에 예산을 배당하고 불용하고 있는 상황임. 2021년에는 장애공무원의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양리리 의원)

❍ 20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음.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수요자 중심의 조사를 통해 실제로 장애인공무원들이 필요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 : 서범식, 팀장 : 조중훈, 과장 : 이현)

5

행정

지원과

❍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이 늦고 제출된 자료 내용도 공통적으로 빈약함. 기승전결의 내용 파악이 되는 자료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만 담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1장짜리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유경선 의원)

❍ 의회와 집행부가 의원님의 행정  사무감사 요청 자료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 작성시 6하원칙에 따라 자료가 충실하고 알차게 작성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공문시달을 하겠음.

(담당 : 이경희, 팀장 : 정용균, 과장 : 이  현)

6

자치

행정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관련 주2~3회 치안유지를 위해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14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원님께 감사를 표함.

외국인치안봉사단은 2018년 12월에 설립됨. 2018년 46명에서 현재 26명으로 감소. 14개 자율방범대도 인원이 변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치안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감소함.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대학교 유학생과 다문화가정 여성들로 구성됨. 이 중 대학교 유학생은 4년제 장기 유학생이 아님. 단기 3개월, 6개월, 유학원, 어학당에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학생들이 치안을 맡거나 봉사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사업이라 보여짐.

서대문구에는 대학이 많아 외국인 유학생도 많지만 오랜 시간 서대문구에서 살아왔던 화교가 있음. 남가좌동과 북가좌동에 특히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많음. 정주성이 있는 이들을 적극 발굴하여 내가 사는 내 마을을 함께 지키는 생각으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이 설립목적에도 부합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데도 적합. 구성과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

(양리리 의원)

❍ 현재 외국인 치안봉사단 모집‧활동은서대문경찰서 외사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향후 외국인 치안봉사단 구성 시 한성화교학교 및 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여 홍보․모집함으로써 장기적 활동이 가능한 구민을 우선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방범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대문경찰서에 안내 예정임.

(담당 : 김태윤, 팀장 : 정순태, 과장 : 임난숙)

7

자치

행정과

❍ 주민자치회 회원 50명중 차기회원 모집시 40%는 1인다수추천(3명)으로 나머지 30명만 선발하도록 조례개정을 원함

(김양희 의원)

❍ 주민자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이 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개추첨을 거치지 않고 기존위원의 연임을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 조례로는 반영이 불가능함.

2021년 상반기중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서대문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예산, 협치 등 민간위원과 구의회, 행정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TF를 운영하여 조례개정 관련 회의

가 진행중에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음.

(담당 : 이정언, 팀장 : 박용기, 과장 : 임난숙)

8

자치

행정과

❍ 신촌동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복합청사의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복합화사업과 관련하여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이 많이 부족하였음. 이제라도 제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주민센타를 건립해 주길 바람

(김해숙 의원)

❍ 우리구는 지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신촌동주민센터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음.

․ 2020. 10. 22. 주민설명회 개최

․ 2020. 11. 16. 주민공청회 개최

향후 지역 주민의견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담당 : 김상현, 팀장 : 정순태, 과장 : 임난숙)

9

교육

지원과

❍ 교육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등 집행 등 관리 철저

❍ 간담회 없어진 이유검토

(유경선 의원)

❍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관련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학교의 교육경비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간담회는 혁신팀에서‘창의체험한마당’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구청장님께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 요청사항 및 학부모 의견수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 윤화용, 팀장 : 진문희, 과장 : 송용섭)

10

교육

지원과

❍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 2009∼2020년 동안 평생교육 분야 대학연계사업을 추진. 장기 사업의 경우 운영 방법, 내용  등에 관한 점검 필요함. 여성리더십 아카데미의 경우 2009년부터 진해오면서 평생학습에 진입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학의 시설, 인적자원을 활용 하여 주민의 학습기회를 확보하는 사업임. 그러나 여성리더십 과정은 내용면에서 다르긴 하지만 여성정책팀에서도 운영함. 최근 이슈가 되는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 리더십 교육 과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대학연계 사업은 기관과 기관의 협력사업이니 기타보상금이나 사무관리비로 직영 성격으로 편성하기보다 공모는 지속하되 행사운영비나 기관과 기관 차원에서 협력하여 진행 가능한 예산항목으로  조정 바람.

(양리리 의원)

❍ 여성리더십 과정을 세계시민리더십 과정으로 변경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 예산항목의 경우 대학연계 사업 중 직접사업비로 운영이 어려운 자격증 과정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대학과 협의를 통해 추가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영하겠습니다.

(담당 : 하채린, 팀장 : 전예니, 과장 : 송용섭)

11

민관

협치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도서관은 구립 공공도서관 3개, 서울시교육청도서관 1개, 공립 작은도서관이 14개로 총 18개. 서대문구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구에 비해 도서관 수는 매우 부족. 현재 사서 8명, 일반 4명, 비정규 29명 총 41명으로 법제도 배치기준에 현저히 미달됨. 타자치구 대비 봉사대상당 직원 수 70% 수준임. 2025년까지 사서 43명, 일반 14명, 57명으로 인력보충이 이루어져함.

남가좌 1·2동과 북가좌 1·2동은 건립예정인 디지털미디어도서관이, 연희동과 신촌동은 서울시교육청 서대문도서관이, 충현 · 천연 · 북아현동은 이진아도서관이 중심적인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홍은 1·2동과 홍제 1·2·3동에는 서대문구 인구 36,8%가 거주함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도서관 부재. 도서관 면적비율도 8.4%에 불과. 홍제권역에 중규모 도서관 추가건립이 필요함.

서대문구립도서관은 2015년 운영평가 문체부장관상, 2016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평가는 잘 받고 있으나, 도서관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요청됨.

(양리리 의원)

❍ 현재 2020년 서대문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1~2025 서대문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력 확충 등 도서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 2021년 구립도서관 브랜드디자인 연구용역, 이진아도서관 디지털어울림누리터 조성 등의 사업 진행 예정.

(담당 : 박상원, 팀장 : 정재원, 과장 : 김윤정)

12

민관

협치과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전체사업내용 및 정산서류 관리철저

- 2020년 18억 예산 67건        진행 (50%진행)

저조이유검토

(유경선 의원)

❍ 요구사항 반영하여 2021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파악 및 신속처리 요청은 더욱 철저히 실시하겠음.

(담당 : 이명원, 팀장 : 이혜영, 과장 : 김윤정)

13

복지

정책과

❍ 서대문 관내 3개 사회복지관 장기운영하는 이유 심의 철저

(윤유현 의원)

❍ 관내 종합사회복지관(3개소) 중 1개소    (이대복지관)는 법인 소유로 위‧수탁      대상이 아님.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의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재위탁은 동 조례 제21조(재위탁)에  의거 서비스제공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와 종사자들의 소속감과 책임감 등 직무인식 고취를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의회 동의 후 이루어짐.

❍ 향후, 위‧수탁 추진 시, 사전공지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많은 수탁운영자가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의 심의과정에 객관성을 도모하며,

❍ 심의결과 공개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수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 : 이송희, 팀장 : 김오녀, 과장 : 장미령)

14

사회

복지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으로 2021년에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지만 센터장이 비상근에 정식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음. 정식급여를 지급하고 상근 센터장을 채용할 것을 위탁기관에 요구해야 함.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가족을 위한 센터여야 하지만 이용자의 장애유형과 센터 프로그램, 사례관리 내용 등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여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을 해야 함.

(양리리 의원)

❍ 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조를 근거로 ‘장애인가족 통합서비스 지원 계획’과‘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기초센터)의 예산은 시비와 구비 5:5 비율로, 서울시에서 수립한 지원계획이 기초센터의 사업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서울시의 2021년 장애인가족 관련 지원계획은 4~5월에 수립 및 시행 예정이고 서대문구의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2021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임. 이에 시에서 수립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편입하겠음.

정식급여를 받는 상근 센터장의 채용 검토와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의 개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센터에 발송하였고(사회복지과-186),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 지도와 감시업무를 철저히 하겠음.

(담당 : 임승택, 팀장 : 정활수, 과장 : 이나령)

15

어르신

복지과

❍ 손수레에 밤에 눈에 잘 띄게 형광등 LED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 철저

❍ 방한복 및 손수레 전달요망 (2021년 25개)

(윤유현 의원)

❍ 2020.12.18. 방한복 지급 시, 탈부착 가능한 LED 경광봉, 야광X자 밴드 지급완료

❍ 2021년에는 방한화 지급 예정이며, 추후 시니어클럽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신규 참여자중 희망자에게 손수레 추가 구매 및 배부 예정임  (기존 참여 어르신 20명에게는 방한복 및 경량손수레를 기 전달함)

(담당 : 김상휘, 팀장 : 김희호, 과장 : 문미혜)

16

어르신

복지과

❍ 경로당 보조금 지원액 건평에 따라 지급

❍ 노인회지회운영 지원 관리 철저

❍ 이·미용실 운영 종사자를 5명에서 2명으로 축소

- 새로운 사람 뽑아쓰길 원함

- 전산실로 변경검토

❍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관련

- 비대면 수업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운영현황

- 프로그램 사설끼리 공유 연 1회 연합회 행사 필요성 검토

- 폐지수거어르신 파악하여 지원 필요

- 기초연금 30만원 소득기준   6/10 % 혜택

(유경선 의원)

❍ 연면적, 이용인원, 프로그램 참여도기타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중임

(담당 : 신가혜, 팀장 : 김선우, 과장 : 문미혜)

❍ 노인회지회 운영은 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별, 분기별 보조금 정산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담당 : 방병준, 팀장 : 김선우, 과장 : 문미혜)

❍ 코로나19로 인해 이·미용실 잠정 운영 중단 및 2021년도 사업 축소(5명⇒2명) 협의 완료

- 협의 내용에 따라 이·미용사 채용 시 기존 근로자에게 우선 채용기회 제공 예정

- 2021년도에 이·미용실 일부를 정보화교육실로 변경 예정

(담당 : 신가혜, 팀장 : 김선우, 과장 : 문미혜)

❍‘언택트 사업’은 주로 온라인을 이용하는데, 문화대학을 수강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2G폰을 사용하여 온라인 접속 자체가 되지 않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임.

또한 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65~75세의 활동적이신 분들이 대다수라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운데 반해, 어르신 문화대학 참여자는 75~85세의 어르신들이 주로 참여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제약이 따름

(담당 : 최지안, 팀장 : 김희호, 과장 : 문미혜)

❍ 2018년부터 매년 노인여가복시시설 연합발표회 개최중

(2020년 코로나19 관련 행사 미개최)

(담당 : 허미선, 팀장 : 김선우, 과장 : 문미혜)

- 2020.12월 동별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한복, 방한장갑, 반사조끼 등을 지원하였음.

동명	인원(명)	동명	인원(명)
충현동	3	홍제3동	11
천연동	6	홍은1동	16
북아현동	3	홍은2동	11
신촌동	0	남가좌1동	2
연희동	11	남가좌2동	17
홍제1동	6	북가좌1동	6
홍제2동	12	북가좌2동	19
계	13개동 123명

동별 안전교육 실시

(담당 : 김상휘, 팀장 : 김희호, 과장 : 문미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40%이하에서 소득하위 70%(전체수급자)이하로 확대하여 2021년 1월부터 지급예정

(담당 : 방남숙, 팀장 : 김희호 과장 : 문미혜)

17

여성

가족과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25개구 동일 지원

- 2016년 통합 건강가정 취급

→ 다문화지원 필요

-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 조사

- 의견수렴 후 최종보고서

작성 제정

(유경선 의원)

❍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욕구조사를 실시함

❍ 연구용역 진행 중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 및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이 파악됨에 따라, 2021년 부모역할 지원 교육 및 초기정착 지원 멘토링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임

❍ 또한,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계획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음

(담당 : 전예진, 팀장 : 반미현, 과장 : 송월섭)

18

여성

가족과

❍ 저출산 대응정책

- 국,시비 매칭사업(전국동일

지급)

- 12개월 : 20만원

24개월 :15만원

8세 : 10만원

→ 취학전까지 매월지급 요망

- 아동청소년 별도지급 10 만

(취학전)

- 센터이전 soc사업 문화체육

센터 서로간섭,갈등유발 해소

방안 강구

(유경선 의원)

❍ 저출산 대응정책 중 가정양육수당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전국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음

❍ 가정양육수당과 별도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아동청소년과)을 지급하고 있음.

❍ 가족센터 SOC 사업 설계부터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 소통‧조정하도록 하겠음

(담당 : 손미진, 팀장 : 반미현, 과장 : 송월섭)

19

문화

체육과

❍ 2013년에 연세로 문학의 거리에 15명 문학인의 핸드프린팅 동판의 제막식을 하였는바, 이후 제막식에서 발표하였던 문학의 거리에 걸맞는 문화행사가 전무하게 7년간 방치되고 있다.

문학의 거리라는 명칭에 걸맞는 작가 사인회, 독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낭송회, 거리음악가 공연 등 문화행사를 추진해 주길 바람.

(김해숙 의원)

❍ 최근 조성되어 운영중인 신촌의 공공문화공간과 신촌지역의 서점, 북카페, 복합문화공간 등 민간공간을 활용하고 지역의 대학, 독서·문화단체와 연계하여 기선정된 작가 중심으로 프로그램 시작하고 점차 영역 확장 추진하겠음.

(담당 : 권택준, 팀장 : 천정흔, 과장 : 조영아)

20

문화

체육과

❍ 지역문화 예술 단체 지원 관련

- 인근 중구,종로,마포,은평에       비해 구사업이 과다함.

개선요망

예) 벚꽃음악회 연 6일 공연

일반 출연자 100~200만

메인 출연자 500~800만

주민봉사자 50만

❍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내역

- 코로나19로 10월까지 모든행사중지 이후 4개단체 830만 지원검토 필요

(유경선 의원)

❍ 문화행사를 권역별로 횟수를 조정하고 ,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참여자의 비중은 높이고, 일반 및 메인 출연자 출연료도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음

(담당 : 이현정, 팀장 : 천정흔, 과장 : 조영아)

❍ 협회장기를 개최하는 4개 종목  (야구,낚시,족구,파크골프)에 대해 11월 19일에 보조금(8,400천원) 지급

❍이 중 야구(2,300천원)만 대회를 개최하였고 나머지 종목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대회 개최를 중지 하였고 미집행된 보조금(6,100천원)은 12월 28일 반납하였음

(담당 : 신호철, 팀장 : 염장원, 과장 : 조영아)

21

문화

체육과

❍ 서대문문화원

- 서대문문화원의 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지급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과 질, 성과와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올바로 달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리부서의 감독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대문문화원의 2018년 ~ 2019년의 사업계획과 결과를 보면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답습하고 있으며, 참여집단이 제한적임. 또한 사업계획의 세부사항과 예산 사용 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적과 효과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조금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여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예산 집행 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자부담 예산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함. 그러나 문화원은 예산 집행 계획과 상이하게 집행하고 자부담 집행 항목이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됨. 특히 강사비 등의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임의로 책정하여 집행하였음.

문화체육과는 문화원 등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시 사업의 필요성, 진행방법, 소요예산, 추진실적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리하고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바람. 또한 사업의 정산시 계획에 따른 사업 실행의 충실성,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른 예산 집행 여부, 사업의 효과성과 지역사회에의 기여도를 정확히 검토하여 향후 보조비 지급 시 엄격히 반영하기 바람. 문화원의 경우 사업비 뿐 만 아니라 상근 인력의 인건비도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엄격한 복무관리에 의거하여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양리리 의원)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서대문문화원에 요구함

❍ 이에 대하여 서대문문화원은 온라인 비대면 사업추진 및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참여집단을 확대하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업평가 회의 개최 등 실효성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로 함.

또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강사비 등 산출 시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근인력에 대한 근무상황부, 출근부, 결근계, 휴가계, 출장복명서의 철저한 작성 및 분기별 직원 근태보고서 제출을 약속하였음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비롯한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정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겠음

(담당 : 최문영, 팀장 : 천정흔, 과장 : 조영아)

22

보건

위생과

❍ 무허가 업소 단속 철저

- 무신고업체 15건 처리

- 어린이 기호식품 → 학교

200m 이내 판매 식품

- 영업소 폐쇄 (자체적)

- 법적 경미한 사항 현장지도                 (유경선 의원)

❍ 무신고 업소 현황 및 조치결과

현황 : 15개소

·일반음식점(5), 휴게(10)

조치결과 : 고발(13), 폐쇄(2)

(담당 : 김한진, 팀장 : 박경준, 과장 : 안지호)

23

의약과

❍ 구립한방진료소 운영개선필요

- 시설 예약제 방문자 연7,200명

- 상시인원 4명

(한의사2명,간호사1명,조무사1명)

* 애로사항

무기직 임금차이

기간제

시간선택제 입금격차 괴리감 개선 필요

(유경선 의원)

❍ 하루 평균 구립한방진료소(홍은분소 한방건강증진센터)의 예약방문자는 약30명으로, 예약방문자 대비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임. 홍은분소 방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진료대상자에게 예약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겠음.

(담당 : 이아라, 팀장 : 박수연, 과장 : 정연훈)

❍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인력인 방문간호사는 정규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무기계약직(공무직), 기간제근로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인건비 예산을 보조하는 곳이 다르고, 각각 다른 지급기준을 적용함.(보조사업)

-정규직: 시비75%,구비25%

-시간선택제: 구비100%

-무기계약직(공무직): 시비100%

-기간제근로자

:국비50%,시비15%,구비35%

중장기적으로 인력 처우 관련하여 서울시 및 복지부와 상호 협의 중임

(담당 : 김성효, 팀장 : 서정미, 과장 : 정연훈)

24

충현동

❍ 충현동 직능단체 활성화(새마 을지도자협의회 등) 필요

(현재 타동의 지원을 받는 직능단체 위주로)

(최원석 의원)

❍ 코로나 상황으로 직능단체 구성이 어려워 종식된 후 검토예정.

(담당 : 권유림, 팀장 : 낭수혁, 동장 : 김영진)

25

북가좌

1동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하루  전에 전달 할 것.

❍직원 친절교육 철저

(윤유현 의원)

❍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시작 전에

보고자료 제출계획

(담당 : 조태순, 팀장 : 황희자, 동장 : 유병선)

❍ 매월 1회 확대간부회의시 지시

사항 전달 및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더욱 세심하게 친절 할 수 있도록 교육예정.

(담당 : 조태순, 팀장 : 황희자, 동장 : 유병선)

26

도시관리

공단

❍ 도서관별 운영개선

- 스마트도서관 30%증가

- 구립이진아 도서관 연평균  30만명 이용

- 도서관 중장기 관리계획   70% 수준 시설유지관리업무 신규공간 필요함

❍ 문화체육회관 소,대극장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 필요함

(유경선 의원)

❍ 도서관별 운영개선 계획

- 2021년 스마트도서관 추가설치 예정

(1개소)

- 구립이진아도서관 이용서비스 다각화 및 시설유지관리 효율성 도모

∘지능형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

∘디지털 어울림누리터 조성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험형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양질의 장서 확충

∘디지털자료 확충을 통한 온라인 정보서비스 강화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비대면 무인 대출 반납서비스 확대

∘독거 어르신 오디오북 서비스

∘찾아가는 전자도서관

∘재택서비스 확대 등 시행

(담당 : 김상도, 관장 : 송재술)

❍ 소극장

- 2020년 8월~2021년 1월 소극장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무대 및 객석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가산출(859,999천원)을 완료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 예산 확보를 위해 구청 등과 협의 예정임.

❍ 대극장

- 26년이 경과한  노후된 공연장으로서 일부 개선을 위한 교체, 보수보다는 공연장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예산확보 등과 관련하여 향후 구(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음.

(담당 : 여진구, 백형남,  관장 : 박용찬)

27

기획

예산과

❍ 소송사건 접수 및 처리관련

- 전체 승소율 85%

- 패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요망

(유경선 의원)

❍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으나,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 법률의 명확한 규정 부재, 입법부재 등의 경우로 법원과의 재량권 범위의 정도에 대해 해석차이가 있어 패소하는 경우가 있음. 향후 관련법규 및 판례를 근거로 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 지원, 분야별 소송실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담당 : 김혜영, 팀장 : 왕지윤, 과장 : 강환복)

28

사회적

경제과

❍ 마을기업 현황(3년)관련

- 2020년 현황 마이너스 부분 타자치구 이관 검토

-  마을 기업 현황 지원내역  보고 요망

(유경선 의원)

❍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마을기업은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연 1회 마을기업 기초현황조사 및 현장점검을 추진중에 있음

(담당 : 김정아, 팀장 : 박지영, 과장 : 정헌국)

29

재무과

❍ 조달계약에 따른 물품구매시 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

계약(1억이상 2단계 경쟁의 과정으로 제안서 평가가 필수)에 의해 조달청 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서별 담당자의 편법 구입이 만연한 상태임.

(최원석 의원)

❍ 부서에서 수요물품 구매 요청 전에 업체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종합쇼핑몰 물품(우수조달물품포함)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서 자체의 업체 선정과정을 내부보고 결재 문서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추진하겠음.

※ 조달구매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6호‘라’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담당 : 이은지, 팀장 : 이향란, 과장 : 박춘식)

30

재무과

❍ 공사발주, 물품 구매시 법적사항 준수에 따른 편법 적용 금지

- 1천5백만원 이하 물품 구매시 1인 수의계약 가능(특별한 사유필요)

(최원석 의원)

❍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시 의무적으로 첨부하는‘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의 상세한 기재와 2인 이상의 견적을 통한 계약업체 선정 및

「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기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음.

(담당 : 유현임, 팀장 : 이향란, 과장 : 박춘식)

31

도시재

정비과

❍ 재개발 현장 개선필요

- 과선교 변경 계약 공사진행 중 녹지대 설치 2021년 12월 준공예정

- 가재울 7구역 700명중 100명 추천서 중복추천 불가

조합장 후보 반려상태

- 가재울 4구역 도로상 토지보상건 미해결

(유경선 의원)

❍ 과선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부지 사용허가 불허(2017년)로 인한 설계변경 및 사업시행 협약식,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다보니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 관련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담당 : 강윤구, 팀장 : 문현우, 과장 : 한경순)

❍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므로 재결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예정임.

(담당 : 이준희, 팀장 : 김대중, 과장 : 한경순)

❍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중이고 재결결과 확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예정임

(담당 : 황종환, 팀장 : 김대중, 과장 : 한경순)

32

교통

행정과

❍ 주차장 확보 현황

- 2020년 가용예산 100억

- 진행중 예산 서연중 5억,

영천시장30억

- 서울시 추진방향: 소규모 운영방식

※ 홍제3동 주차장 확보 민원

※ 부지대책 적극 검토 요망

(유경선 의원)

❍ 홍제3동에는 홍제3동 제1공영주차장과 홍제3동 제2공영주차장의 총 2개소 51면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주차실태조사 용역결과 주차장확보율이  101.1%임.

❍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주차장확보율이 100%미만 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부지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학교운동장이나 공원부지 등 공공부지를 이용하여 건립하는 추세임.

❍ 최근에는 1~2필지를 매입하여 10대 내외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소규모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홍제3동의 경우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적정부지를 적극 조사하여 주차장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 : 김기문, 팀장 : 조숭현, 과장 : 유명선)

33

교통

관리과

❍ 마을버스 운행준수 여부

지도점검 필요

- 택시, 화물, 마을버스 눈치만   보다 시로 옮김

- 배차시간 평균 15분 지체시

행정 지도

민원신고 → 원인규명

고의성 있을시 과태료 부과

- 단속직원 모욕적 언사 ㅡ>

불친절 직원으로 몰고 감

직원들 고충 민원인 까다롭고  1일 8시간 근무 개선필요

(유경선 의원)

❍ 2021 법규위반 지도·단속계획 수립시 해당사항 참고하여 단속계획 수립예정이며 도로정체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배차시간 미준수 상황이 없도록 수시 점검 예정임.

❍ 마을버스 운행준수 여부의 민원 발생 시 원인 확인 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행정지도 예정이며 고의성이 있을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을버스 운행시간이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마을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담당: 김보미. 팀장: 유재훈, 과장: 조봉기)

▢ 제안사항

연번

부 서 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1

감사

담당관

❍ 감사는 기술적인 감사를(기능직) 했으면 함

(김양희 의원)

❍ 기술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한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서 기술감사팀(토목, 건축분야 전문직원으로 구성)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담당 : 김세리, 팀장 : 김상식, 과장 : 박재구)

2

자치

행정과

❍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이

진행되면 현재의 주민자치회관이 임시 동주민센터로 활용될 계획인바, 동주민센터 건립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필히 확보해 주길 바람.

아울러 신촌동주민센터 복합화사업에서 신촌동주민센터 1층, 2층외 1개층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SH공사와 협의를 주길 바람.

(김해숙 의원)

❍ 코로나19 방역단계가 완화되어 자치회관의 대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촌역사 밀리오레내 2층 SM면세점 사무실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임.

또한 신촌동주민센터 청년창업지원주택 축소를 통해 주민센터 1개층을 추가 확보해 주민편의시설 확충한 방안을 적극추진 중에 있음.

(담당 : 김다솜, 팀장 : 박용기, 과장 : 임난숙)

(담당 : 김상현, 팀장 : 정순태, 과장 : 임난숙)

3

복지

정책과

❍ 고엽제 피해자들에 관한 처우 개선

- 피해자 2세들의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람

(김양희 의원)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고엽제피해자 및 2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처우개선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중앙 정부의 역할이 중추적임에 따라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음

※ 고엽제환자 2세 지원현황(보훈청)

•「고엽제환자 2세수당」지급

‧ 경도장애 : 1,090천원

‧ 중등도장애 : 1,357천원

‧ 고도장애 : 1,747천원

• 의료비지원 : 국비진료 및 보철구 지급

❍ 우리 구 고엽제 피해자 및 2세에 대한 처우개선의 노력은 우선적으로 관내 거주 현황 등 실태 조사와 타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담당 : 박동섭, 팀장 : 김오녀, 과장 : 장미령)

4

복지

정책과

(북아현동

주민센터)

❍ 고독사위험가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을 칭찬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안부확인활동과 소규모 주민워크숍과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 주민모임 이웃살피미 사업으로 주민주도의 지역맞춤형 고독사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독거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중요 사업으로 지금은 북아현동과 홍은2동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점차 전 지역의 확대될수 있길 바람.

(김해숙 의원)

복지정책과 답변

❍ 고독사위험가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임

❍ 2021년에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보다 많은 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고독사 위험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담당 : 임희섭, 팀장 : 정지현, 과장 : 장미령)

북아현동 주민센터 답변

❍ 복지정책과 주관 사업으로 2021년에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보다 많은 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 예정임

(담당 : 설재희, 팀장 : 이채민, 동장 : 권헌육)

5

문화

체육과

❍ 문학의 거리에 핸드프린팅한 문학인의 수가 2013년 제막식때 설치되었던 15명에서 지금까지 제자리수 인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학인의 숫자를 볼 때 제대로 문학의 거리가 되려면 100명이상의 문학인이 참여해야 함.

연세로가 대한민국 문학의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100명 이상의 문인들의 핸드프린팅이 도로에 꽉차게 만들어 지길 바람.

(김해숙 의원)

❍ 연세로는 현행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전면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될 경우 도로와 보도 공간의 재배치, 시설물 정비 등 환경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므로 물리적 구간 확대는 그러한 변화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담당 : 권택준, 팀장 : 천정흔, 과장 : 조영아)

6

지역

건강과

❍ 감기(독감) 백신은 충분한 물량 조달”

(김양희 의원)

❍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업 백신은 국가에서 위탁의료기관에 백신을 제공하는 현물 공급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된 백신은 인플루엔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매일 일일 사용량과 보유량 확인 후 백신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음.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로 폐기된 백신은 의료기관이 제약업체를 통해 폐기된 수량만큼 추가 구매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백신을 폐기한 의료기관은 현재 제약업체를 통해 백신을 추가 구매하여 보유중임. 앞으로 국가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자가 백신 부족으로 유료접종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백신관리와 위탁의료기관에 교육을 시행하고 또한 위탁의료기관의 관리소홀로 백신을 폐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점검, 방문점검 및 교육을 통해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음.

(담당 : 박지혜, 팀장 : 황은아, 과장 : 김정수)

7

지역

건강과

❍ 세계적인 질병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로 볼 때 전문적인 방역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됨. 조례와 위탁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

(김양희 의원)

❍ 기 제안해주신 경기대학교 및

한국능력개발진흥원 비대면 온라인 강의 및 자격시험을 통해 방역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면, 방역요원의 전문성을 키워 효과적인 방역이 기대되고,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사를 육성 및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경기대학교 및 한국능력개발진흥원에서 제안한 교육 비용은 20만원(4시간)으로, (사) 한국방역협회 법정 교육 비용 9만원(16시간)과 비교했을 때,

비용차이가 커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어, 비용 협의 후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 하진영, 팀장 : 장진섭, 과장 : 김정수)

8

충현동

주민센터

❍ 동절기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 보관함 뚜껑 부분 개선필요

(최원석 의원)

❍토목과에서 예전에 구매한 염화칼슘 보관함 부분을 개선하여 현재는 물이 침윤하지 않는 보관함으로 구매하여 설치하고 있음. 내년 제설계획 시 토목과에 요청하여, 기존 염화칼슘보관함 교체 예정.

(담당 : 권유림, 팀장 : 낭수혁, 동장 : 김영진)

9

북아현동

주민센터

❍ 동절기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 보관함 뚜껑 부분 개선필요                   (최원석 의원)

❍ 토목과에 염화칼슘 보관함 교체 요청하여 2021년 상반기 중으로 물이 침윤하지 않는 보관함으로 교체 예정

(담당 : 홍경표, 팀장 : 이미경, 동장 : 권헌육)

10

북가좌1동

주민센터

❍ 수색로8길 72 언덕 열선 처리 요망 (약200m)

(윤유현 의원)

❍ 토목과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연초 공사시행 예정.

(담당 : 조태순, 팀장 : 황희자, 동장 : 유병선)

11

일자리

경제과

❍ 백련시장 개보수 요망

(윤유현 의원)

❍ 2021년 1월부터 백련시장 개보수에 대한 계획수립 후 발빠르게 추진하여 나가겠음.

(담당 : 권소영, 팀장 : 박수미, 과장 : 한미란)

12

재무과

❍ 재무과에서는 물품 구입시 5천만원이나 1억원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어떠한 경우(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에도 2단계 경쟁의 과정을 거쳐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최원석 의원)

❍ 부서에서 수요물품 구매 요청 전에 업체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종합쇼핑몰 물품(우수조달물품포함)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서 자체의 업체 선정과정을 내부보고 결재 문서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추진하겠음.

※ 조달구매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6호‘라’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담당 : 이은지, 팀장 : 이향란, 과장 : 박춘식)

13

재무과

❍ 재무과에서는 공사발주, 물품 구입시 1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특별히 필요한 사유와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진행하도록 지도바람

(최원석 의원)

❍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시 의무적으로 첨부하는‘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의 상세한 기재와 2인 이상의 견적을 통한 계약업체 선정 및

「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기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음.

(담당 : 정경자, 팀장 : 이향란, 과장 : 박춘식)

▢ 우수 및 장려사항

연번	부 서 명	우수 및 장려사항
1	교육지원과	❍ 주민자치국 교육지원과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조건에서도 6천만원의 가구 구매시 제안서 2단계 경쟁방식으로 구매진행하였음 (최원석 의원)
2	자연사박물관	❍ 서대문자연사 박물관 경영마켓팀 송미희 주무관을 추천함 - 공룡동상 마스크 씌워 홍보효과가 큼 (김양희 의원)
3	충현동 주민센터	❍ 지역별 동절기 제설장비 준비 양호 (최원석 의원)
4	북아현동 주민센터	❍ 지역별 동절기 제설장비 준비 양호 (최원석 의원)
5	홍은1동 주민센터	❍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모범. 매우 우수함. (윤유현 의원)
6	북가좌1동 주민센터	❍ 주민자치회 이경우 팀장 주민자치회 업무에 적극 노력함. (윤유현 의원)
7	각동 주민센터	❍ 주민과 가장 가까운 최일선에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함. (유경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총평

본 위원장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대문구 행정도 평년과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많은 행사가 취소되어 편한 점도 있으리라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일을 수행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연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했으며 코로나 방역 지원 등 생소한 일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대문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의 선봉에서 1년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해 주신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 이하 모든 보건소 직원들께 특별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힘드시겠지만 주민을 바라보며 계속 노력해주시고 힘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호박골 마을공방에 대한 현장방문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공간이 현재는 주민의 소통공간으로 잘 자리잡게 된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운영을 중단시키는 와중에도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을 이어감으로써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던 점이 더욱 인상깊었습니다. 이렇게 안착하게 되기까지 애쓰신 자치행정과 등 모든 관계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일부 부실한 자료제출입니다. 경험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요구 자료의 제목만 봐도 해당 위원이 어떤 취지로 그 자료를 보고자 하는 지 대충은 파악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 중에는 성의없이 너무 간단한 내용만 제출하여 도저히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위원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제출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주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고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느슨하게 작동할수록 구태를 답습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관련 법인, 기관,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더욱 확산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회사무국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한희 의원

□ 최원석 의원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평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각 국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질책에도 묵묵하게 정말로 수고한 각 과장, 팀장 등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에 동행해 준 북아현동  권헌욱 동장과 충현동 주민센터 김영진 동장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담당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빡세게 돌아서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장려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부서에서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몇 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올해 행정감사의 목표는 각 국ㆍ과별로 공사, 물품계약 등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진행이 되나 봤는데 초창기 2018년도 감사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난무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규정에는 수의계약을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1,500만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마치 당연히 해야 된다로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살표보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1인 수의계약을 해야 했는지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무내용도 없어요. 평가도 없을뿐더러.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물품구입 등을 할 때 조달청 규정에도 있고 법에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수계약자 관련돼서 구매할 수 있는 것과 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조달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자 단가계약 건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담당자를 짚어내서 할 수 있어요. 다수공급자 계약은 1억 이상이면 2단계 경쟁입찰을 해야 돼요. 이 편법을 어떻게 하냐면 다수계약자 공급을 9,000만원어치 사고 나머지를 3자 단가계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000이든 2억이든 충분하게 살 수 있어요. 실제로 물품구입은 2억을 했는데 2단계 경쟁을 안 하게 만드는 이런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이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 다 그런가 그래서 한 번 봤어요. 쭉 봤더니 교육지원과에서 구매를 신청한 내용들, 지금 서대문 평생학습관 융복합인재센터 가구구매계획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여기 6,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단계 평가 경쟁입찰처럼 내부평가서를 가지고 관련 직원들, 팀장들, 과장들이 다 모여서 평가를 해서, 9명 10명이 평가를 해서 이걸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데하고 안 하는 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3, 4억원 어치를 구매해도 평가표 하나 없이 담당자가 다 알아서 했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6,000만원을 구매해도 이렇게 꼼꼼하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를 평가표를 해서 정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확연히 다른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걸 볼 때 지금 교육지원과는 저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일을 일답게. 물론 형식적으로 했든지 어쨌든, 물론 형식적으로 하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래서 행복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국은, 물론 재정도 그렇고 전부가 다 규정을 정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1억이나 5,000만원 이상은 내부의 평가표를 만들든지 정리를 해서 왜 이 업체와 계약했는지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담당자가 “내 맘대로 했어요. 대충 물어보고 했어요”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본의원이 쭉 보면서 황당한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걸 물어보면서. 그런데 관련부서인 재무과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다고.

재무과에도 다시 얘기하지만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 이상의 물품구입은 다수공급자자 계약이든 3자 단가계약이든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가 또 특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국장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국장이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맞지 세상에 3억, 4억 구입하는 데도 사유가 아무것도 없이 담당자 마음대로 그냥 찝어서 했어요. 이건 다시는 서대문구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 번 파헤쳐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올해 저는 이거 쭉 보면서 또 한번 이런 계약에 대해서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저는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각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제설장비들을 쭉 봤습니다. 참 잘 준비되어 있고 열심히 한 것을 칭찬하고 여러 부분들도 잘 됐다고 보는데 한 가지 제설 염화칼슘 함의 위가 밀봉이 정확히 됐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차후에 구입할 때는 염화칼슘함 위에 뚜껑이 완벽하게 덮혀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그 속에 물기가 침투되지 않는 그런 뚜껑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주민 임의대로 뜯어가지고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용을 했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날 비가 왔어요. 비가 들어가서 그 염화칼슘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지를 못 하는 거예요. 실제 쓰려고 할 때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고 새롭게 하더라도 보관한 덮개 뚜껑만큼은 완벽하게 밀봉이 돼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안으로 물기가 침투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위원은 내년에 다시 감사를 하면서 이런 점이 시정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맡은 바 최선을 다 해주신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구민을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해숙 의원

김해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해숙 위원입니다.

올 한해 누구도 의측하지 못 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구정업무 또한 통상적이었던 많은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또 그로 인한 방역과 경기침체로 많은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어수선한 이 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국·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도 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잘 증진되기를 바라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참 많은 말씀과 여러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건 우리 의회에 대해서 내실있고 공정한 행정을 봐달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되게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이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정말 열심히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 했는데 기간이 많이 부족해서 성실히 수행하지 못 한 부분 또한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아쉬웠던 점 한 가지를 제가 짚어보자면 주민자치국에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6일 복합화사업 주민 공청회가 개최됐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관심있게 참여해서 아주 뜨겁게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 회기중이어서 공청회에 참석은 못 했지만 그 며칠 뒤에 이루어진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으로서는 마지막 월례회에 참석해서 그 공청회에서 이루어졌던 상황과 또 주민자치위원들을 의견들을 다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집행부에서 2014년부터 복합청사의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는 진행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었을 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해 SH공사와 협약까지 다 이루어졌던 그 상황에서 지난 해 연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통해서 행정편의주의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가감없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에 담당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명한 바는 있지만 굳이 핑계를 들자면 그 이후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라는 핑계를 댈 수 있기는 하지만 그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잘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과 주민들의 이견이 많이 있으시더라도 최대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건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제가 지난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주 잘 하고 계신 2개의 부서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칭찬하고 또 그 예방사업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북아현동주민센터 담당자 설재희 주임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관리공단이 문화체육회관 휴관 중에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아주 잘 진행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담당직원 이종우 담당직원을 칭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독사 위험가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안부확인 활동과 주민주도 지역맞춤형 고독사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독거어르신을 안부 활동하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고 저희 지역인 북아현동의 담당주임은 좋은 사업을 잘 읽어내는 그런 일을 아주 잘 하고 있어서 제가 굳이 이것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좋은 사업이 지금 현재는 북아현동과 홍은2동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정책을 최일선에서 잘 감당해 주고 있는 설재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격려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시관리공단 시설환경개선사업에 힘쓴 이종우 담당직원은 긴 공사기간 중에 정말 성실하게 본인이 자기집 짓는 심정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산절감에도 많이 기여를 했고 또한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들어서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해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때 부족함이 없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높게 사고 있으며 그렇게 노력한 이종우 직원에게도 큰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든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예견치 못한 코로나 정국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애로사항 많은 과정 중에도 이렇게 7일 동안 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개괄적인 내용으로 감사평을 할까 합니다.

부서별로 사업이 취소가 많이 됐어요. 본의 아니 게.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긴 하지만 부서별로 고심한 흔적도 보이고 어떻게 예산을 내년에 책정할 건지 그런 부분도 고심하고. 또 하던 업무가 거의 취소가 되는 바람에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행사가 취소돼서 체육과가 놀지 않았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체육시설에 관련 되니 부분에 전부 동원이 돼서 거의 일용노동자 같은 비슷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애를 쓰고 고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비슷한 처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19개과 45개 항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서 하나도 안 빼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질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너무 의욕이 넘쳐서 너무 많은 걸 봤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굳이 삼자면 전 부서 과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세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3년 전부터 외쳤는데도 우리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해요. 심지어 한 장짜리도 오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이건 감사를 받은 피감 입장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또 반대로 의원들의 말을 무시를 하는 건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시정을 하라고 각과마다 얘기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이게 문제점이 뭔지, 틈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하지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지적을 해서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선행이 돼야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서로 평가하고 뭐가 문제인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선행이 안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꼭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의욕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상벌규정에서 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는 있는데 이게 많은 일을 할수록 감사 건이, 감사할 항목이 늘어난다는 일부 직원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중에.

이게 잘못 된 행정이다 이거죠. 일거리 많이 늘려봐야 감사 많이 받는데 왜 내가 일거리를 늘리냐, 봉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막말로 이런 논리예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 제  느낌이 그랬어요.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대접받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공격적으로 뭔가 일을 펼치고 할 텐데 지금 앞에 얘기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의식이, 행동이 바뀌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벌규정에서 포상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가산제도를 준다든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둘째고 추진력 있게 하는 분들은 본인들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보기엔 현실에 안주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마인드가 너무나 달라서 야,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저 혼자 아무리 외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좋은 제도가 있다면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소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면서 이런 긴급한 사태가 생겼을 때 전체 업무가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갑자기 생긴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의 생각이 내가 앞에 몇 가지 얘기한 그런 생각과 같이 의견이 집약이 된다면 더 좋은 공무원의 분위기, 또 발전하는 구정, 발전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 대한 평은 이 정도로, 45개 항목을 본 이유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평가하고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요구를 했는데 내년부터 디테일하게 몇 부분만 항목을 선정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응해주신 공무원들, 국장님들 7일 동안 앉아서 고생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를 진행하신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원을 한 분 추천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저도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봤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청 직원들하고 달리 동사무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북아현동과 충현동을 갔었는데 북아현동이 보니까 열악해요. 아파트가 새로 개발된 곳도 있지만 3구역, 2구역은 아직도 너무나 복잡하기 돼 있던데 거기에 수방, 제설, 청사시설 유지 관리, 전기, 페인트 작업 본인 스스로 해결한 운전 7급 홍경표 직원을 우수직원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기 동사무소 지하 청사에 페인트까지 본인이 혼자서 다 사람 안 쓰고 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인성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운전기사로 들어왔지만 본인의 직분 이상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마움을 느끼고 치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고 너무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 유경선 의원

□ 윤유현 의원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제가 6대 4년 이후 한 6년반 만에 감사를 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은 자료 챙기랴 또 감사 받으랴 국·과장님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감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한희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4일 행정사무감사가 6대에서 7일 동안 했는데 그때 11년도에 9일로 연장했었거든요.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 못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할 부분에 대한 부서 그리고 우수, 장려 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6대 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 친절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질의 응답 시간에도 사례들을 언급했고 직제개편으로 친절팀이 없어지고 인재육성팀으로 해서 거기서 맡고 있는데요. 아직도 전화응대, 민원응대 시 불친절, 관등성명 같은 것도없고 그래서 본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책상에 엠블럼이 있는데 그 엠블럼 글씨가 이름이 안 보일 정도로, 가까이 가서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엠블럼 표지판을 크게 설치해 주시고 본 위원은 앞으로 계속 직원 친절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겠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최근 2, 3년 이내 수의계약 시 했던 업체가 했던 보면 했던 업체가 또 하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우리가 주로 관내에서 채용할 때 채용 시 관내 거주자에 우선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지키지도 않고 있고요. 앞으로는 채용 시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채용해 주세요. 그리고 관내 업체에서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 400, 500 이렇게 자잘한 거 많아요. 이런 업체도 제발, 경기도 부천에서 오고 그러는데 관련 업체가 많아요, 그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내 소재한 업체로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수부서로는 어르신복지과인데 금년 처음으로 폐지 수거하시는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손수레를 처음으로 25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자주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으로 어르신들께,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고령자 98세 폐지 수거하시는 분한테 손수레를 25개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인데요. 사실 저는 기획예산과가 그동안 전반기 의장으로 상임위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분명히 돼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국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재정 쪽으로 넘어가서 사실 당황했는데 기획예산과가 사실은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개편할 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니까 전년 대비 약 20% 해서 32억을 확보하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감사입니다.

우수 주민센터로는 홍은1동의 교육사다리잇기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작년부터 주의깊게 들어보고해서 이번 감사 때 자세히 보고를 들었는데 이 사업은 임병효 동장이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경기도 소재 장학재단 171개소에 대해서 거기에서 장학금 지원  협조공문을 보내고 유선으로 상담도 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 현재까지 1억 7,000만원 이상을 127명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부서 특히 홍보과에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널리 해주시길 바라며 더 분발해서 격려와 표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양희 의원

김양희 의원입니다

저는 강평이라기보다는 제가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4월 15일 구의회에 들어와서 재정건설에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7월 9일자로 행정복지로 왔는데 사실상 7개월 정도에서 무슨 강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강평이라기 보다는 감사과정에서 약간은 좀 아쉽게 느껴진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을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3년 치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3년 중에서 하나의 건만 노출이 됐어요 지금.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출장 중에 병원을 다녀왔다. 물론 출장을 안 가고 외출을 건의해서 병원을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출장 간 김에 병원을 갔다왔다고  해도 사실상 괜찮다고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 청렴결백했기 때문에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는 있지만 감사 자체를 방향을 좀 달리해서 지금은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감사했는데 감사를 조금은 방향을 좀 달리해서 사각지대를 좀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무 중에는 사실상 어느 누구도 감사에 걸릴 수 있는 행동이나 말 자체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 방향을 조금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둘째는 보건소 소관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거기에 집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 독감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무료 해당자가 돼서 어느 의원을 찾았는데 백신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정된 독감백신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감사 결과 신청을 하면 계속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원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무료는 다 떨어지고 유료밖에 없다. 그러면 무료가 다 떨어졌으면 언제 신청했는데 언제쯤 올 것이다. 무료로 하시려면 그때 오십시오 하고 홍보를해야 되는데 무료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유료를 맞게끔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겼고. 그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독감백신을 700여 개, 약 700명이 맞을 수 있는 독감백신을 한 사람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것을 폐기처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데 여러 사람, 700여 명이 맞을 수 있는 독감백신을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폐기처분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소홀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볼 수 있으므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주민자치회라는 게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이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사실상 거기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인원 동원이 많이 되고 또 분과별로 4개 분과로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제가 서대문구의회 조례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감을 잡았어요. 인원 관리에 대해서. 그 인원이 지금 현재는 시범 5개 동에서 하다가 14개 동으로 다시 12월 1일부터 출범하는데 그 인원이 2년 임기가 되면 다시 또 인원을 50명을 또 뽑아요. 그래서 그 50명 뽑는 과정에서 한 40% 정도는 1인 추천을 통해서 20명 정도는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30명은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추첨재, 추천이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20명 정도는 같이 가야만이 그전에 했던 사업이나 동네 유지들을 그만큼 잘 활용할 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얼굴 없는 살인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고엽제 피해자가 우리 서대문구에 1,26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이 2013년도에 나온 인원 데이터고. 그 다음에 동작구에 가면 6번 출구에 그 1,260명 명단이 다 있는 동판으로 해서 명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를 왜 제가 얼굴 없는 살인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실상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월남 파병을 했는데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갔다 온 분들은 40만원 정도, 거기에 신체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등급별로 나누어서 혜택을 주긴 줍니다마는 그분들의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참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 고엽제 질병이 51개 병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이 7급 정도 되면 아주 사람이 활동을 못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든지. 그래도 그분들이 매년 한 번씩 전적비를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구청은 다 있대요. 그런데 서대문구만 예산 부족으로 그것을 실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2세들도 금방 병이 나타나지 않아요. 30대 정도 돼야만 그 병명이 나타나는데 본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그런 증상이 없으면 2세들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모든 걸 지급을 하고 등급을 매기고 하겠습니다마는 서대문구만 없다는 그 자체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적비를 견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다른 구는 다 있다고 하는데 서대문구는 왜 없는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예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그런 피해를 본 분들을 최소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물색했으면 합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강평보다는 제가 느꼈던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재정건설위원회 3개월, 행정복지위원회 4개월 하다보니까 사실은 강평이란 얘기는 저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고 내년에는 더욱 더 성실하게 여러분을 맞이해서 서대문구가 발전이 되고 구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여러분들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1년 활기차고 복된 서대문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구의원은 집행부를 감시 · 견제 · 비판하고 예산심사,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등을 해야 합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으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대문구청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년 경험과 활동을 기반으로 집중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지식정보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비례구의원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장애인 · 다문화 · 여성으로, 지식정보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도서관을 위해 일했습니다.

조례는 그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척도로 볼 수 있다. 조례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라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필요한데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제정해야 합니다. 3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애인 · 다문화 · 여성 · 도서관 관련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관련 조례는 10건, 여성관련 조례는 4건, 도서관관련 조례는 3건, 다문화관련 조례는 1건, 외국인관련 조례 1건입니다.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문화와 도서관보다 월등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과 배정인력도 조례수와 비례합니다. 그럼 목적에 따라서 수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에는 서대문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10월 26일 기준 서대문구청에는 장애인 공무원이 5.24%로 법적인 의무고용비율 3.4%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타구와 비교해서도 저희 서대문구청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2019년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2020년에는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집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자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니 이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살아있는 조례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뭔가 필요로 하고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현실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 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발의한 집행부조례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관점 자체가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이었지 복지적 관점에서 개인을 지원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함께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대문구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 보면 사실 경증이 대부분이지 중증은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이라든가 장애인일자리 관련된 조례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과 달리 내용면에서는 보여주기식 고용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서대문 자율방범대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입니다. 먼저 주2회에서 3회까지 지역의 치안과 방범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서대문구에는 14개 자율방범대가 있고 이분들이 매주 활동을 해주십니다. 구청이 약간의 피복비라든가 활동장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치안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에 설립되었는데, 당시에는 46명이었다가 현재는 26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14개 자율방범대도 인원이, 비율이 변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치안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 구성 자체가 대학교 유학생이나 다문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학생 경우도 4년제가 아니라 단기 3개월, 6개월, 유학원, 어학당을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학생들이 치안을 맡거나 봉사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서대문구에는 외국인 유학생도 많지만 오랜 시간 서대문구에서 살아왔던 화교가 있고 최근 들어서 지식정보연구회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남가좌동과 북가좌동에 많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내가 사는 내 마을을 함께 지키는 생각으로 이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운영되는 것이 설립목적에도 적합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데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 면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대문구 도서관 관련해서는 3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3개의 구립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서관이 1개, 공립 작은도서관이 14개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총 18개로 적지 않은 수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서대문구와 비슷한 경제력 수준의 다른 구에 비해도 서대문구 도서관 수는 매우 부족합니다. 인력 또한 그 수가 대단히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진아도서관 및 다른 구립도서관이 여러 상을 수상할 정도로 큰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020년에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구 안에서도 일부 치우친 지역에 도서관이 몰려 있으며, 특히 홍제홍은권 같은 경우는 많은 인구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의 도서관도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대문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잘 하는 것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인력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수상 내역도 있고 또 잘 된 것이 올해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위축되고 소비심리도 위축돼서 어려운데 구립도서관에는 올해 4월부터 지역 서점에서 도서구매시 할인없이 도서를 정가 그대로 구매하였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정가구매를 시행하기 전 재무과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할인과 일정비율 이상의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도록 했습니다. 보통 15%입니다. 그러나 재무과협조를 통하여 지금은 정가로 전량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결론은 간단하지만 도시관리공단 이영란 대리가 수고로움을 많이 감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란 대리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았던 게 서대문문화원입니다. 서대문구는 현재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업무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인 경우는 위탁을 주고 있고, 그 위탁을 줄 때는 항상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라든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에 동의절차나 감사를 받기보다는 예산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문화원 같은 경우는 구비만 연 1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내용과 영주수증까지 다 들여다봤습니다. 사업 제목은 대단히 좋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 지방문화원과 상호문화교류를 위한 국내답사.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목적은 전국 지방문화원 축제 및 행사와 연계, 국내 문화유적지 및 사적지 상호방문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 콘텐츠 정보 공유. 이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을 읽어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지역주민을 통하여 지역주민에 의해서 서대문구만의 특별한 어떤 문화축제라든가 행사를 기획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이 물론 연령이 높다고 하여 일을 진행할 수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70~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70~80대 어르신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나들이를 기획하셨어야 됩니다. 이건 문화원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고 사업목적과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1시간 30분 강의에 50~100만원으로 책정된 지나치게 높은 강사비 지급은 행정적인 실수라고 치더라도, 찜질방 비용, 온천 체험비용, 온천 목욕비 이런 것이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대문문화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행사보조금을 받는 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이 서대문문화원을 계기로 앞으로 1년 동안 각 기관들의 집행내역을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은1동 주민센터에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에서 도시관리공단 이영란 대리를 칭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동 주민센터 감사지로 홍은1동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알게 된 사업이 희망사다리잇기 프로젝트입니다. 희망사다리잇기 프로젝트는 공적 복지지원 체계만으로는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고, 공적부조 체계에 내재된 법적 제도적 흠결을 보완하여 복지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동장님이 적극행정을 하신 겁니다.

서대문구는 복지 1등구라는 슬로건 아래 1004톡이라든가 천사웹, 콜 많은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 사업들은 구청 중심의 사업입니다. 희망사다리잇기 사업은 동 주민센터의 차별적인 복지행정이었습니다.  홍은1동 동장님께서 직접 복지재단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또 복지통장을 이용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해서 물품을 주민과 연계했고, 그 연계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4팀이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가족들의 실태를 보면서 제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단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동장님이 직접 발로 뛰고 노력함으로써 그분들의 생계유지라든가 아니면 고국 방문을 도와주시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또한 연계 이후에 복지재단에 감사서한을 발송하고, 서울시 봉사상에 추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복지재단과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어떻게 공문을 보냈고, 어떤 회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를 처리했는지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과 선진행정의 모습으로 임병효 동장님을 칭찬하면서 이것으로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고 제가 감사한 분들 많이 있지만 한 분 한 분 말씀 못 드리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열심히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